[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그 중심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합리적 목표라는 평가가 제시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최근 ‘2019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에너지정보’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이 산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효율산업 등 새로운 산업군을 미래의 첨단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탈원전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은 합리적 목표로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과 같은 연소형 발전설비는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신규 발전설비(48.7GW)중 97%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우면 재생에너지 3020은 합리적 목표로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잠재량은 2030년 보급 목표에 비해 각각 3배, 2.4배가 돼 충분하며 이행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보급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 가격도 지속 하락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목표달성 전망도 밝다는 것이다.
■보급확대 이상의 의미, 3020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지 태양광 요건을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 태양광 폐모듈을 최대한 재활용·처리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사태 및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2030년까지 14가구 중 1가구 꼴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대폭 확대 보급하고 한국형 FIT제도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지규제 완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추진해 농가태양광도 활성화하고 있다.
아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공급하게 되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별로 인증·표준제정, 설치기준 마련, 점검 강화 등의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편법 개발 및 운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 1년 후 발전사업 추진 시에만 우대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자격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원금 낭비를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 부당이득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 확보 ‘총력’
정부는 4월에 마련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격보다 효율·품질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서남해 해상풍력을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태양광의 경우 도심건물과 농촌태양광 설치를 확산하는 한편 계통연결에 대한 병목 해소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변전설비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RE 100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등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만들어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너지정보에서는 국내 태양광산업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2/3는 수출을 통해 거두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20년 늦었지만 국산 풍력 비중도 빨리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주도로 R&D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까지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은 기술적 한계효율 23% 달성, 10% 이상 단가 절감 등 고성능·고효율 상용화 기술을, 풍력은 블레이드를 비롯한 4대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서비스 핵심기술 등을 앞당겨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 수소에너지 선점 박차
미래 수소경제 주도권을 위해 선진국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수소경제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내에서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수소 공급측면에서도 부생수소와 같은 수소생산 산업기반 및 촘촘한 LNG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국내 8GW를 포함해 총 15GW를 목표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와 REC 가중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용해 나갈 계획이며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MW급 수전해 기술을 확보해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생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 해외 수입 등 대량 공급체계를 갖춤으로써 1kg당 수소공급가격을 현재 8,000원 수준에서 2040년 3,000원까지 낮출 방침이다.
우선 도시가스 이상으로 수소안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며 수소안전에 관한 법령과 전담기관 마련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