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4,367억원 확정
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4,367억원 확정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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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지원·수소경제·전기차 투자 확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20년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에 1조2,071억원 규모를 배정하는 등 에너지전환과 안전투자를 본격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정부안 9조4,608억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됐고 1,485억원이 감액돼 241억원이 순감됐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은 올해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가 본격 확대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원 등 총 1조2,071억원 규모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조1,360억원대비 711억원 확대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안전의 경우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위한 1,041억원 등 총 2,026억원이 배정됐으며 에너지복지에 대한 투자도 에너지바우처 1,675억원 등 총 2,563억원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수소경제 등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미래차의 경우 시장자립형 3세대 전기차 산업 육성에 390억원이 배정되는 등 올해 1,442억원보다 785억원이 확대된 2,227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생산기지구축에 299억원이 배정되는 등 올해 530억원보다 413억원 확대된 94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2,360억원에서 2배 넘는 6,02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수출활력 회복지원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보험기금을 2,960억원 출연하고 통상분쟁 대응에 234억원을 배정하는 등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 촉진에 올해 1,481억원보다 656억원 늘어난 2,137억원을 배정하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올해 3,401억원에서 908억원 늘어난 4,309억원을 확정하는 등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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