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형LPG저장탱크 및 군단위 사업 예산 3억원 증가 그쳐
내년 소형LPG저장탱크 및 군단위 사업 예산 3억원 증가 그쳐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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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4+1협의체 경북 청송‧상주 2개지역 사업 추진 포함시켜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를 비롯해 마을단위,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를 위한 내년 사업 추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3억원 증가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4+1’ 협의체가 만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1조2,000억원 감소한 내년도 예산안은 512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추경 3억원을 포함해 85억5,000만원이었던 올해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정부가 당초 40억5,000만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30억원의 증액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43억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과 상주 등 2개지역에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이 증액돼 이 지역 자치단체와 총 6억원의 예산이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배관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강원지역 2개 마을에 3억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군 등 4개 마을에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6억원의 증액이 추진됐지만 3억원 증가에 머물게 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지역 주민드리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고 있는 대구 북구 조야동을 대상으로 한 12억원의 LPG배관망 사업 예산도 증액되지 않는다.

지역이 넓고 17개 마을이 분포돼 있는 대구 북구 조야동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당초 각 50%를 부담해 27억원의 예산을 9개 마을에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과 LPG판매업계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가 도시지역인 대구에 추진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반발하면서 올해 책정됐던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해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541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내년에 당초 568억6,500만원의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41억원이 증액된 609억6,500만원의 예산 책정이 검토됐지만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확정시키게 됐다.

완도군으로 대상으로 한 LPG배관망 추가 소요 지원사업비 82억원은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강원도 양구, 양양, 인제군과 함께 경북 울릉군, 강원도 철원군, 경남 남해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진도군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이 LPG저장시설 설치를 반기지 않는 가운데 거래처를 잃게 될 입장에 놓인 일부 LPG판매사업자나 해당 지역주민의 불만과 반발이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가 앞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LPG시장을 지키려는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소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형LPG저정탱크 지원사업  예산안은 당초 12월2일까지 처리돼야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최종 확정됐다.

한편 10일 최종 확정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증액됐고 노후관로 안전관리와 수질개선 시설 확정을 위해 70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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