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시점 확정 및 폐쇄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1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적정 전원믹스를 논하다’포럼에서 ‘글로벌 석탄발전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란 발제를 통해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라도 오는 2030년까지 약 14~20기의 (석탄발전) 추가 폐쇄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아직 착공 초기 단계에 있는 삼척 2기, 강릉 2기에 대해서는 건설중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이사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축소를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급전순위 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에 환경비용 반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환경세(대기오염·탄소세)도입 또는 현행 대기오염비용 100%를 반영해 기존 세제·부과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추세”라며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도입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이사는 “석탄발전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며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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