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빈곤층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에너지복지 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시민연대가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일까지 서울, 경기(안산·군포), 원주(춘천),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6개 시·도의 에너지 취약가구 총 295가구를 현장 방문해 1: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사가구의 평균 실내온도는 약 17℃였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21가구(7%)는 실내온도가 약 15℃로 이는 실내 적정온도 20℃에 현저히 못 미치는 온도이며 실내·외 온도차는 6.5℃로 전체 실내외 온도차(4.5℃) 보다 2℃ 가량 더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달 수입은 약 57만8,000원이었으며 지난겨울 3개월간(2018.12~2019.2) 평균 난방요금으로 약 5만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생활비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사용한 것이다.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난방 12%, 석유보일러 11%, LPG보일러 2.4%, 전기장판과 매트 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백열전구 퇴출정책을 통한 고효율 조명기기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중 37%가 여전히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내조도는 평균 93룩스(lux)로 보통 가정의 평균 조도인 300～500룩스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결과 약 60%(178가구)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복수응답)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1순위(72%),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이 2순위(23%)로 많았다. 이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는 사회복지사(46%), 공무원(40%), 경로당(1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178가구 중에서도 74%만이 에너지복지제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26%는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71%가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전기설비 안전점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평균만족도(5점 만점)는 수혜대상 수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전기요금 할인(4.2점), 가스요금 할인(3.9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3.7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동절기 주요 난방중 하나인 가스요금 지원 부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는 35%가 만족했지만 50%가 불만족함으로 나타났다. 불만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금액부족이라고 답했으며 에너지복지 수혜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응답도 8%나 됐다.
이번 조사 결과 겨울철에만 지원되던 에너지복지제도가 여름철로 확대 시행돼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모르거나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의 에너지복지 혜택에 대한 인지와 함께 수혜자 유형별 에너지복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맞춤형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