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개별요금제와 관련해 두번째 치러진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최종승인을 완료하고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2022년 1월 이후부터 신규개설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발전기들에 한해서만 개별요금제 계약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현국 삼정KPNG 상무는 “정부의 탈석탄 기조로 인해 석탄발전에서 LNG발전으로 전환되면서 LNG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LNG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와 직수입발전사들의 도입체계가 달라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별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장 상무는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 발전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요금제는 전진적용 원칙에 따라 2022년이후 신규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기존계약의 조기전환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도 토론자로 나서 대규모 설비를 지닌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수입하는 것이 발전사들이 개별적으로 직수입하는 것보다 에너지 수급안정화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자인 발전사 입장에서는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문희 단장은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위험이 제거된다”라며 “발전사들이 LNG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을 사전에 방지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 경쟁력 저하 우려···대책있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균요금제 계약이 장기간 남아있는 발전사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발전사들의 가격경쟁력 저하, 보유물량의 ‘좌초자산’화 문제 등 개별요금제 적용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가스공사가 기존계약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직도입을 선택하지 않고 가스공사를 신뢰한 고객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도덕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시 기존 평균요금제 적용 LNG 물량은 ‘좌초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좌초자산은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의미한다.
발전사 입장에서 개별요금제 도입은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 좌초자산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산업부, 가스공사 등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LNG 가격, 제반비용, 인프라 사용비용, 원가산정 기준 등 개별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시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좌초자산 등 다양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가스도입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가스공사 측은 개별요금제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밝혔다.
아직 일부 발전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고 개별요금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지만 발전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2020년부터 개별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민간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이 장기간 남아있는 발전사들의 경우 당장 해법마련이 어렵고 실제로 개별요금제가 적용된 물량이 도입되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전까지 협의체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