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및 경유 세제 유지돼야”
“휘발유 및 경유 세제 유지돼야”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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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교수 “독일, 덴마크, 일본 등과 유사 수준”
‘2019 석유 컨퍼런스’ 개최··· 석유산업 방향 논의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2019 석유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2019 석유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7일 삼정호텔에서 산·학·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가 주최한 ‘2019 석유 컨퍼런스’에서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유승훈 교수는 “선진국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수송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미만인 반면에 우리는 소비 비중이 15%를 넘지 않는 수송용 연료의 세제 비중이 90% 수준으로 수송부문에만 다소 징벌적 과세”라며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대 경유 가격 비율은 100:90(2019년 10월 한국석유공사 Opinet)인데 관련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독일 100:90, 덴마크 100:88, 일본 100:87)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수송수단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정유사와 정부의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석유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는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제능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출국(중동)은 수출다각화로 정제마진 확보를 위해 정제능력을 구축하게 돼 석유정제능력이 석유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특히 국내시장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정유사간 시장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내수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로 수출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산업은 국내 정유사의 총 매출 중 정제부문 의존도가 높아 정제마진 수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는 취약성이 있다. 또한 정유 4사와 알뜰주유소 등과의 무한경쟁 및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으로 인해 한국의 정유사 출고가격은 일본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세금의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일본과 한국의 소비자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정유사에는 △해외수요 확보 △저유황유(LSFO) 공급 증대를 통한 벙커링 역량 강화 △트레이딩 역량과 E&P 역량 강화 △기체 에너지에 대한 역량 강화 △적극적인 다각화 △자가발전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유 교수는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고부가가치화 추진), 석유산업은 원재료비(원유) 비중이 높고(70~80%),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며 생산·유통과정이 복잡해 신기술을 통한 생산·공급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며 밝혔다.

한편 2019 석유 컨퍼런스에는 참석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 원유생산지 다변화, 석유수요 패턴 변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며 “우리 석유업계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자체 기술확보에 앞장서고 융·복합 비즈니스를 적극 발굴·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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