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헝가리는 국가경제발전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겪어온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련 법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헝가리의 환경정책분야 국제 순위는 2018년 기준 21위로 해당 순위는 지난 2014년의 기록보다 0.3% 하락했다. 폐기물 운영 폐단과 같은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기오염과 도시건축분야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헝가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개발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헝가리에는 다수의 환경 규제가 있지만 기업 활동 시에 주로 이슈가 되는 법규들은 헝가리 정부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관련 법률, 규정 및 정부 규칙들은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내 공장 건설시 영향을 미친다.

관련 법률은 일반법률, 환경영향에 대한 신고와 허가규제에 대한 법률, 공기상태 평가, 오염평가, 수질 및 토양, 소음공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환경 영향평가 지원서비스를 제공 전문기업인 IMSYS는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진출 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하며 규제 종류나 내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한 3헥타르(3만m²) 이상의 부지에 이뤄지는 투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헝가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는 최대 45일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허가는 수도사용권과 같이 약 60일, 폐기물 관리 허가는 55일, 종합오염방지통제허가는 105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비용은 상이하다. 종합 오염방지 제한(IPPC) 허가 등록에는 적용되는 기술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현지통화 최대 300만 포린트(약 1,173만원), 주요 환경영향평가 서류는 25만 포린트(약 97만원)가량이 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결정시 지역선정을 일순위로 해야 하며 그 이후에 환경영향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부지 선정 이전에는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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