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변화 대응 전세계 노력•참여 절실
[사설]기후변화 대응 전세계 노력•참여 절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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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최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한채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으로 진전이 없이 끝났다.

이유인 즉슨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억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평가를 주장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많은 개도국들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 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의 온실가스 방출이 지속된다면 지구 대기의 기온 상승은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2°C를 훨씬 넘는 3.2℃를 넘을 것으로 지적해 기후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제출을 요청해 우리 정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제시할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 뿐만 아닌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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