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밸류체인별 전주기 제도개선 내용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 정부가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의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대전시 학하 수소충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부장관, 가스안전공사 사장 및 안전관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충전소 등 수소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 생산, 운송·저장, 활용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촘촘하게 점검해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4대 분야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3대핵심시설 중점관리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의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 글로벌 수준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 예정이며 12월 현재 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시행되기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스시설을 점검·관리 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통합적인 관리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강릉TP사고 이후 R&D시설을 포함한 수소 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완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R&D기획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시행,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등 연구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3대 핵심시설인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시설 중점관리를 추진한다.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전소 시공 안전성 평가 및 주민공개, 매년 정밀진단을 통한 안전확보, 이중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를 위해 수소생산 설비인 수소추출기 등에 대한 제품검사, 운영중 정밀진단 등과 가정용에서 발전용까지 활용되는 연료전지시설은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인력·기술·실증지원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분야에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인력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장전문인력 예상교육 수요는 내년도 808명으로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을 통해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강국과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도 추진한다.
안전성 실증지원을 위해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대전)’를 차질없이 구축하며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분야에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 충전소 안전정보 제공하는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국민 수소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수소안전 체험관을 건립, 수소의 날 지정, 수소박람회 개최, 수소경제 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수소경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