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신년 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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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수소·원전 수출 등 산업 체계적 육성”
육상풍력 입지지도·입지규제 개선 등 활성화 총력
수소경제 로드맵 기반 산업 육성 체계적 진행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산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효율산업 등 새로운 산업군을 미래의 첨단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탈원전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올해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REC시장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규모를 역대 최고 규모인 500MW로 확대하고 한국형 FIT의 추가 참여기회도 부여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공급의무사가 이행연기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REC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현물시장 매매가격 상하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초에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태양광대비 풍력은 활성화가 부진한데

올해까지 육상풍력사업 후보부지의 풍황,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구축하고 입지규제(환경부•산림청)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풍력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주민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풍력 하부구조물에 인공어초 설치, 복합양식단지 개발, 관광연계 등 수산업 공존형, 주민참여형 사업도 활성화하겠다.

이번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 주민수용성 확보노력을 병행한다면 2030년 풍력보급 목표(16.5GW)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는 한편 2021년까지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가격•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집중추진될 수소정책은

올해는 ‘수소경제 및 안전법’을 토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산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택시, 수소버스 보급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가속화하고 제철•석유화학 공정의 유휴 부생수소 활용, LNG 공급망을 활용한 거점•분산형 생산기지 구축 등 안정적•체계적 수소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 등 핵심부품 국산화,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생산, 저장•운송, 수송, 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의견은

원전 수출은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도 이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원전은 내년에 체코, 폴란드 등의 신규 원전사업 도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도 예비사업자 선정이후 후속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영국은 보수당 총선승리 이후 신규원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출은 기술성•경제성•시공역량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무적 관계,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간 협력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원전 수주노력과 병행해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 분산에너지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 송전선로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지역에 지난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출력제어를 맡는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을 시범구축했으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기술•시장제도•규제 도입방향, 유연성 확보 및 분산에너지를 통한 시스템 효율화 방안 등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시스템 개선, 분산에너지 지원 제도 및 신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 정부의 에너지효율 정책방향은

우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며 2022년 이후 중대형차량에 대해서도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할 예정이다.

- LNG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둘러싼 입장차에 대한 의견은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기존 발전사의 잔존계약 해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 수정안 및 기존 발전사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차질없이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시 개별요금제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요금제 조기 적용 방안 등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도입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 스탠드형 에어컨 1등급 제품 부재에 대한 업계 불만이 높은데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어컨 등 효율등급품목에 대한 등급 기준을 2∼3년 단위로 조정하고 있다.

그 중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기존 시험방식으로는 효율 측정값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제표준 시험방법을 도입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저온 영역대에서 일정한 기준값(계수)을 부여함으로써 시험 조작을 제한했다.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으로 인해 동일 제품 효율수준이 20~30%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업계는 새로운 기준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 3등급 이하 제품만 출시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향후 주기적 등급기준 갱신,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 등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등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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