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신년 인터뷰]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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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건강권 확보·환경개선 최선 다할 터”
초과 근로 근절 해결 노력
안정적 전력 수급 최선
유승재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
유승재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중 먼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폐지시키는 노사합의를 이뤄낸 노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부당한 초과근로의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조다. 이에 재선 이후 임기 말에 접어든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올해의 노조운영과 조합원 안전, 노사간의 협업 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임기 마무리에 접어든 소회는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의 제4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도 이전 정권에서 노동탄압 정책의 최선봉에 있었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지를 조합원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무엇보다도 좋았다.

우리 발전노동자에게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지난 세월 역린과 같은 문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돼 무엇보다도 기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 학자금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소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었지만 이 문제마저도 법의 심판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발전현장에서 제도의 정착과 불법적이고 관행처럼 여겨지는 초과근로의 근절은 아직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 안전사고 후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구현이라는 목표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는 아직도 발전현장에 안전보건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부여되고 실천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안전사고를 빌미로 특정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나 활동들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지금도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불행한 안전사고에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특정이익에 맞게 포장하고 언론을 활용해 이용하는 것을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이 아닌 임직원 모두가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회사 실무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경영진과 투명한 대화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대등한 입장이 아닌 노동조합이 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모토이자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이다.

- 전력산업 성장을 위해 노사간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나

전력산업은 이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전력산업에 접목시킬 것인가와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와 탈원전 등 민감한 이슈에 대응해 에너지체제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 회사와 현장의 올바른 정책과 대안, 목소리가 이해관계에 있는 세력과 실행주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회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자주적으로 지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으로 인한 발전사 분할의 문제점을 주먹구구식의 아닌 정책대안 제시와 문제분석을 위해 전문가 용역을 발전5사 및 한전, 한수원 노동자들과 함께 협력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더불어 이 큰 파고를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노사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노사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노사간 협업 과제 선정부터 실천방안까지 협력하고 있고 이 활동 등을 통해 도출된 방안과 정책은 노사가 협업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 서부발전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진행해 왔는가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권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관료주의 벽은 아직 높음을 실감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는 바뀌었어도 관료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한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자조섞인 푸념으로만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본연의 자세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적극적인 활동으로 극복하려 노력해왔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현장에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목소리는 현 실상에선 체감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의 폐지도 엄연히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노동조합은 현 정부 핵심인자들의 기본 모토와 노동존중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소수의 의지와 활동으로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아고 있기에 조합원이 원하는 정책과 현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때로는 투쟁을, 때로는 협상을 통해 돌파해왔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다.

- 전력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전력산업은 도전받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력산업의 주체라고 주장해왔던 에너지공기업들은 새로운 체제와 문물을 접하고 적응하며 생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감히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에너지생산 수단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는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단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탈원전이라는 정책모토를 정책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존과 더불어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과제도출과 실천을 위해 전문가 용역을 발전5사, 한전, 한수원 노동조합이 협력 발주해 진행중이며 전문가 그룹에 우리 현장과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속가능경영, 생존을 위한 대안도 주문한 상황이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로 보다 열린 마음과 멀리 보는 시선으로 현장상황을 고민하고 식견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 중앙과 조합간부 전체에 이르는 성장과 시선 확장을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력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전력산업의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 공공성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전력 대란과 해외 민영화 실패 사례를 보면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전력산업과 공공분야는 결코 성장이 아닌 자본의 놀이터이자 이윤착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함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전력산업의 성장은 공공성의 확보가 우선이며 에너지체제전환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선행되기 위해선 발전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가 주체가 돼 생태계 조성과 안정에 선 기여를 하고 그 바탕에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산물들이 녹아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노조의 노력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과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 전력 수급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준비상황이 완벽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런 시스템 구축과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안정적 전력 수급은 노사를 떠나 발전노동자의 사명이자 에너지 공공성의 기본 모토이기에 모든 것을 떠나 노사의 공동 목표가 돼야 한다. 물과 공기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그와 동급으로 여겨져야 하는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 우리가 최고 전문가다.

- 회사와 어떤 관계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고 회사는 사용자와 자본을 대변해 관계를 형성한다.

현 정부에서 오히려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 직접 요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회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나가는데 더 효율적일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깨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나온 실패의 경험이 정답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상황별로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며 회사와 협상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해야 하지만 필요한 사안마다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정부는 출범부터 노동존중을 표방해왔기에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 관료들은 의지를 자신들의 조직논리와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곡해하고 호도하고 있는 사례들을 적잖게 목도해왔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포장하지만 정작 그 정책의 대상자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정책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회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조합이 나설때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의 힘이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평상 시에 노사간의 신뢰형성이 필수다. 신뢰의 노사관계,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선행돼야만 필요할 때 노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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