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2020 산업 전망-에너지관리분야
[신년 기획] 2020 산업 전망-에너지관리분야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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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지속가능 성장 정책 지속 추진”
E정책 패러다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공급 대신 ‘소비’ 인식 전환 수요관리 시장 확대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지난해 확정된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상세히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2040년)은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다.

1,2차 에기본이 거쳐 가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의 수요관리, 환경 안전과의 조화,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만큼은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분산 참여형 에너지 확대 등을 중점으로 모든 국민이 한 뜻을 모으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행과 미세먼지 저감도 적극 시행한다. 기존 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에너지정책을 이제는 ‘소비’로 눈을 돌리며 수요관리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도 함께 내놓은 가운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조망해본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위에서의 에너지사용 최적화를 통해 종합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효율관리에 한계가 있고 산업부문 고효율기기·시스템 교체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경우 초기비용대비 투자회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투자기피현상이 발생하고 공공·산업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상당한 에너지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급은 미흡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문은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업종 사업장별 에너지원 단위를 연간 1%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올해부터 추진, 목표달성 사업장에게 우수사업장 인증을 하고 에너지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사용최적화를 위한 FEMS를 확대하고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에너지산단을 조성할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요관리시장에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수요관리 비즈니스 발굴하고 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진행하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해 EERS·에너지의무진단 등 효율관리제도와 연계해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기회 발굴에 기여하며 ESCO 사업기회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을 통해 수요관리기반을 강화할 전망이다.

더불어 비전력 에너지활용 확대에 나설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활용열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열활용 플랫폼 구축을 우선 시 할 계획이며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열지도를 2021년까지 구축하고 국가 기관이 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열원 및 수요처 형태, 기존 배관망 인접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 미활용 폐열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폐열과 수요처 연결로 열배관에 대한 자금융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미활용 열 연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력-열그리드 통합 실증검토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 미활용 열에너지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전담기관 지정 등 열지도 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과 전문가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하고 최종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문가TF에서는 35%를 한계치로 제시, 미래 환경변화가능성을 고려해 30~35%를 목표로 설정했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정부가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확대 정책을 세운 가운데 재생·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의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2017년까지 12%로 확대한다는 목표치보다 약 3배가량 높아졌다. 또한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전원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촉진하고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에너지 신규건설 수요는 부족하고 상용 자가발전 보급은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분산형전원 확대를 통해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 및 도심형 분산전원(프로슈머형)확대를 지원하고 시장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지 인근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을 설치하고 노후 열병합설비 개체를 유도할 전망이며 수요지 인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차등 보상 확대·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전력자급률 편차가 크고 보급여건도 원별로 상이하다.

도심권 전력 자급률은 정체상태로 집단에너지 신규건설 수요는 부족하고 상용 자가발전 보급은 정체된 상태인 것이다. 이에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설치, 노후 열병합설비 개체 유도 등을 통해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을 보강·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의무화확대나 산업단지 지붕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 발굴 등 자가용 태양광을 활용해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급 확대를 촉진하며 전력자급률이 낮은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자가발전 비율 제고방안을 마련, 분산에너지 친화형 시장제도를 만들고 이와 연계한 계통체계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내놨다.

■목표수요

이번에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이 모두 실현될 경우 2040년에는 기존수요 2억1,100만TOE에서 1억7,180만TOE로 감소하며 기준수요 전망대비 총 18.6%를 절감, 최종소비는 38% 개선될 전망이다.

부문별 감축으로 산업분야는 8.1%p, 수송 5.3%p, 상업 2.6%p 순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산업분문은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등을 통해 BAU대비 15% 감축되며 수송분문 자동차 연비향상, 해운·항공 효율향상, 전기·수소차 보급 등으로 BAU대비 25.4% 감축된다.

상업과 공공분야는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이나 공급자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행 등을 통해 BAU 대비 각각 22.6%,18.6% 감축된다.

에너지원별 감축으로는 석유 8.4%p, 전력 5.7%p, 석탄 3.7%p, 도시가스 2.1%p, 열에너지 0.5%p 순으로 절감에 기여한다.

석유는 도로교통 수단 효율향상,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BAU대비 31.1% 감축하며 석탄은 산업부문 효율향상을 통해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열분야 역시 건물에너지성능 향상을 통해 BAU 대비 39.1%p 감축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줄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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