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신년 인터뷰]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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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정책추진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
성급한 탈원전, 혈세낭비···신재생E ‘시기상조’
해외자원개발, 실패했지만 안보차원 반드시 필요
개별요금제, 형평성 문제 발생···반드시 보완해야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에너지업계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개별요금제 등 급변의 시대를 걷고 있다. 환경성이 강조되는 현재 기조에서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종구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저발전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원자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력 부재로 주력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쓰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원자력발전은 위험한에너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종구 위원장에게 탈원전, 재생에너지3020, 개별요금제 등 에너지업계의 ‘핫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을 추진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했고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심지어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가 완료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중단한 것을 포함해 신규 원전 6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사실상 원전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탈원전을 급격히 추진하는 이유는 원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과 원전을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원전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최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안전성을 입증 받았듯이 우리 원전기술 자체가 고도화돼 있어 사고 위험이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지진 위험이 높은나라도 아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신재생 발전은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저발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백업발전이 필요하고 이는 신재생 발전의 높은 단가 외에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시설을 설치할 부지도 부족하다. 300만가구를 위한 발전량을 얻기 위해 원전은 축구장만한 부지가 필요한데 반해 태양광은 축구장의 478배, 풍력은 625배의 땅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정부가 공약 운운하면서 고집부릴 일이 아니며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부지도 선정하고 발주까지 완료한 사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탈원전도 좋지만 원전산업 생태계는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

프랑스, 영국, 대만, 심지어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마저도 탈원전정책을 폐기했다. 게다가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던 스웨덴도 국민의 78%가 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원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가장 싸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발전방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기준 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2,989MW로 2017년 1,825MW대비 63%로 급격히 증가했고 ESS설비는 2016년 274개에서 3년만에 1,490개로 늘었다.

그러나 양적확대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안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저장장치인 ESS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설치, 운영의 경험과 기술력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재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한전과 발전회사들은 물론 민간기업마저 수익이 악화됐다. 이대로라면 결국 전기료를 올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경우 지난해 2,080억원 적자를 보며 6년만에 적자로 전환했고 올해도 상반기 영업손실이 9,285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한전의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전이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한전의 경제적 손실은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연평균 전기 요금 인상요인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안전, 일자리, 전기료 부담도 함께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개별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할 수 있게 끔 1998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지만 지금까지는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와 20년 장기계약에 묶여 있어 실제로 직수입을 하는 사례는 적었다. 그런데 이제 장기계약이 만료된 발전사들의 직수입이 급증하니 가스공사가 특단의 대책으로 개별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기존 모든 발전사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방식과 달리 1대1로 가격을 책정해 사실상 직수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보면 가스공사와 발전사 모두에게 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가스공사가 직수입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기존 계약했었던 가격 그대로 공급받아야 하고 신규발전소 또는 계약이 만료된 발전소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장기계약 발전소가 급전순위에서 밀릴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낮은 순으로 발전하는 구조다보니 최근 가스공사와 계약을 한 발전소는 효율이 좋은 최신 발전기를 가지고 있어도 계약이 종료된 노후발전소가 개별요금제로 LNG를 저렴하게 들여오면 급전순서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발전사들이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게 될 경우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줄어들어 전기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수입으로 이탈 시 발생하는 수급관리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보완해야 하며 너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향후 도래할 수소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경쟁에 동참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금 뒤처지고 있다.

수소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수소경제를 육성하려면 우선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릉TP 수소탱크 폭발 사건, 노르웨이 수소충전소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수소이용과 관련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하면서 수소를 저장하고 이송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적자를 냈지만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물의를 빚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2%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투명성,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측면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자원안보 효과가 높은 사업, 미래의 자원 수요에 대비하는 개발사업 등 전략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이 크게 위축됐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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