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정부, 열수송관 관리 강화방안 마련
[신년 기획] 정부, 열수송관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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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지속가능 안전관리 ‘총력’
안전투자 확대로 기반시설 관리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예정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열수송관은 ‘생활안전’과 밀접해 있다. 하지만 부실한 용접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최근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철저한 예방대책과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안전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와 관련부처는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부터 어떤 안전정책이 추진될 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산업부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기존에 없던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포함했다. 37개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을 통일해 대국민(사용자) 안전책임을 부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리제를 도입해 자체검사(사업자)-현장 확인 검사(확인점검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진단을 도입했다.

또한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체투자에 대한 저리융자지원,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 비상체계 구축과 표준메뉴얼 제정,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진행하고 있다.

그간 미비했던 종합관리는 열수송관 공사, 안전관리, 교체이력 등을 포함해 종합 DB를 구축하고 실시간 진단시스템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전국 310만세대(2018년 말 기준)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37개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하절기 집중보수(6월~8월),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9월~10월) 등을 거쳐 열수송관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열수송관을 포함한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 투자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 안전투자확대를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했다. 공공기관·민간은 담당 부처를 통해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이행 유도할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기반시설관리법’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필요에 의해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등 구성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기본계획·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도 법 시행에 맞춰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관리와 관리시스템 확립을 주축으로 해 구체적인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 및 안전투자 확대

정부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긴급점검 후 즉시 발굴·개선하고 안전관리 규정 강화·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할 전망이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은 지난해 말까지 긴급 보수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긴급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준공 후 20년이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며 정밀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부여 규정이 없는 시설(열수송관·송유관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6월 ‘최소유지관리기준’이 제정되면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시설은 조기에 발굴·개선하며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현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 유체를 운송하는 관로는 관리감독기관의 시설별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에 따라 관리주체(공공기관·민간)의 자율적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과거 5년간 1,770억원을 투자했던 열수송관은 오는 2023년까지 4,908억원으로 투자예산도 늘어날 예정이다.

선제적 관리강화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생활안전과 밀접한 15종 시설을 기반시설관리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토록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관리·감독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며 안전인력도 확충된다. 또한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해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빅데이터·3D 지하지도·미래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SW시스템은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핵심분야 SW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등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1월부터 인프라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등을 총 조사해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지도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주요 도심지역에 대한 현장 굴착·지중탐사 등을 통해 기구축된 지하지도 검증·확인을 올해부터 특·광역시 20개소 내외에서 시범진행해보며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유지관리 R&D로 교량 하부·수중 등 안전점검을 하고 오는 3월부터 5G 기반 무선 CCTV·원격제어 드론,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변화시킨다. 열수송관 안전점검 이행현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고양시 사고원인과 동일한 용접부 지점 443개소 전지점 보수 완료, 3℃ 이상 지열차 지점에 대해서도 203개소 중 123개소 보수를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지역난방공사는 안전 최우선의 현장 대응체계 조성을 위해 고양, 성남시 등 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지역 지자체와의 CCTV 모니터링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전지사 열수송관 사고대비 가상 고장훈련을 확대 시행했다.

또한 안전관리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열수송 및 안전분야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안전전담부서 신설, 인력 보강(71명), 안전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했으며 향후 일어나는 안전사고 및 위법부당행위에 엄중문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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