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준 산업부 실장, “에너지전환,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
주영준 산업부 실장, “에너지전환,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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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에너지정책 방향 소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에너지전환은 전원 구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에너지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0일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에너지 시장의 현주소와 에너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OECD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중국, 인도 등 비 OPEC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세계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자력이 200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석유 소비량은 완만히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셰일 혁명, OPEC의 감산, 개도국 수요증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에너지가격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해 있지만 LNG가격은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가격 안정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수요 및 시장 변화에 따라 아람코, 엑슨모빌, BP 등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탈석유시대를 대비해 태양광, 풍력, 가스전 지분 매입 및 탄소 포집, 저장, 에너지절약물질 연구 등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정책 목표를 에너지 효율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너지 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하는데 두고 기존 정책 수단과 효율혁신 전략을 실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간 원단위 개선목표에 대한 협약을 통해 자발적 효율목표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MS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업, 공공건물 효율평가를 의무화시키는 등 한국형 에너지스타건물을 2022년에 도입하며 으뜸효율 가전을 확산시키고 2027년부터 형광등 신규제작, 수입 형광등 판매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승용차 평균연비 기준을 올해 24.3km/리터에서 2030년 28.1km/리터로 확대하며 중대형차 평균연비 기준을 2022년 도입하며 버스와 트럭용 타이어효율등급도 적용시킬 방침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EERS제도를 법제화해 고효율가전을 확산시켜 나가며 자발적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과 지역에너지효율 공동체를 구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발전비중을 20%로 확대 공급하도록 하며 수상태양광 모듈 납합량 기준 강화,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시장 친화경 거래기반을 구축시킬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시켜 미세먼지 배출량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36%감축 시켰다고 발표했다.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기자재, 해체, 안전투자 등을 통한 원전산업의 연착륙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말까지 약 5,000대의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34기 설치, 연료전비 발전설비도 확대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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