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가스시설 혁신 제도적 뒷받침 필요
[신년사]가스시설 혁신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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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2020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의 영향을 받아 검사기관도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지출비용은 상승한데 비해 검사수수료 등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소보급 정책에 밀려서 검사기관의 제도개선 추진도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주 목적이 정부에서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고 구축하는 시스템 설치비용을 모두 검사기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기관별로 배정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 마저도 여유롭지 못 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혁신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과도한 법령의 개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 등 간접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검사기관은 상기의 시스템 구축을 모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내압시험장비, 컴퓨터 등 차제에 관련 설비도 현대화 해야 합니다.

검사수수료 덤핑에 의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향상된 검사품질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관들 스스로 검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 쥐띠해를 맞이해 쥐처럼 영리하게 재복도 많이 쌓으시고 일등 검사기관도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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