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왜곡·조작 정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왜곡·조작 정황”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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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경제성 왜곡 조작 실체 밝혀내야”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 “이용률 70%, (전력)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용률 7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또 경제성이 ‘0’이 되는 원전 이용률(손익분기점 이용률)을 30~40%로 산정했다. 이용률이 30~40%만 되도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었다.

반면 2018년 5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 조건이 변경돼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최종 보고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여원 이득”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봤으며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로 높여 잡았다. 1kWh당 전력 판매 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오는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대폭 하락했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원은 한수원이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회계법인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한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은 “지난 2018년 5월 11일의 회의도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한 과정이었다”라며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의견 요청에 대해 원전운영기관(한수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평가입력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은 “회계법인은 합리적 사실과 인터뷰, 실무자 확인 등을 거친 내용에 기초해 자체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했다”라며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한번 거치는 등 경제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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