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 추진 ‘논란’
한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 추진 ‘논란’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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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투자금 줄여 예타 무력화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이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3조5,000억원(34억달러)으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가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춰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DI 예타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 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공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전력구매 정부보증(BVGL)도 받지 못해서 한전의 수익리스크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오는 2027년경 인도네시아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자와 9·10호기 외에도 투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해외 석탄화력 사업 추진 논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석탄사업의 경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 베트남 붕앙2 사업은 국제(World Bank) 및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정부의 결정과 지지하에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한전은 자바 9·10 사업이 World Bank 등 국제기준 및 인니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함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적 기준의 하나인 한국수준에 근접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회색영역’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상 회색영역은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예타결과에 한전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 예타 재신청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 인니 현지 공동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KDI 예타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의 예타제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문도 있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15조원, 순이익 2조6,000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은 “인니 자바 9·10사업의 운영기간(25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30GW 이상의 추가 IPP사업이 발주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전의 사업수행·기술력을 인정받아 추가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전은 “사업주(한전), 발전소 건설(두산중공업), 발전소 운영(한전, 중부발전), 금융(수은, 무보 등) 등 전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국내·외에서 신재생사업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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