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 패널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제2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 패널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배출권 가격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유동성 부족으로 매수·매도 간 불균형이 발생했기 떄문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16일 서울LW컨벤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주최한 ‘제2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 2020년 배출권수급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배출권 여유업체의 경우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내기보다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하며 부족업체의 경우 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구매가 어려워 불안심리가 확대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팀장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정책일정 상 거래 정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 물량 공급이 부족업체의 경쟁적 매수를 야기하면서 거래 가격이 4만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월 시장조성자 물량이 간헐적으로 공급되면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팀장은 주요 5대 업종 예상배출량 분석에서 “발전‧집단에너지, 산업단지의 2019년 예상 배출량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기온 효과 소멸 등으로 발전수요가 감소해 48개 업체 배출량이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박 팀장은 “2차 계획기간 수급 전망은 전체적으로 무난할 예정이라며 3차 이행연도에는 3,410~3,860만톤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백원석 한국환경공단 배출권 관리처 차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총20개 ETS가 시행 중이며 규모는 EU(41.3%)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ETS 중 12.2%로 2위를 차지고 있는 현황”이라며 “2020년부터 중국도 전국단위로 확장할 예정으로 세계적으로 ETS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차장은 “시장 가격이 2017년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EU-ETS 제도적 특징과 외부요인으로 지속적인 가격변동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방안으로 경매 허용 한도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성 확보를 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 비축 제도(MSR)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잉여배출권 이월, 기업 보조금 지원 등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급이 안정화 될 것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동성 확대를 위해 EU처럼 파생상품 도입해 배출권 선물 구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잉여배출권 이월을 가능토록 해 이월 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최소화되고 배출권 거래 정책을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2020년 이후 배출권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를 간접부문 배출로 꼽으며 “환경급전으로 전환 방식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EU나 미국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며 “현재는 전력요금이 오르지 않아 결국 에너지소비도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형찬 삼정KPMG 상무이사는 “연간경매수익이 1조가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설비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야하는데 기업은 투자회수까지 3년가량 소요되기에 쉽게 시작할 수 없으며 현재 이를 위해 독일은 최대 3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상무이사는 “이처럼 우리나라도 공적재원으로 연료전환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유상할당을 통해 조성한 경매수익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형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가격상승 원인은 수급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올해는 총 4,205만톤이 잉여배출량으로 남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중 253개 업체가 부족업체로 2,454만톤 정도가 부족해 여유분량이 있을 것”이라며 “이월량을 감안해도 물량이 충분해 배출권을 급히 구매할 필요가 없고 비싼 가격에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서 한국서부발전 부장은 “발전사 내부에서 데이터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도 상당했다”라며 “하지만 기타예비분 추가 할당이 과하게 할당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세계적 불안정한 시장이 불확실성 초래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명확한 대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월말 파생상품 도입 등을 주제로 제3차 포럼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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