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자 피해 소홀하면 에너지전환 ‘끝’
[기자수첩]소비자 피해 소홀하면 에너지전환 ‘끝’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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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올해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각종 고장이나 기대 이하의 효율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보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 간편한 관리,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에너지로 성장하고 가장 많은 보급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의미도 된다.

즉 각종 고장이나 안전사고 문제, A/S 부실로 인한 장기 고장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잡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도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관리와 허위광고 등의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도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미니태양광이 국내 전체 태양광보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용량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발전단지와 동시에 각 가정별 분산형 전원 구축도 함께 끌고가야 하는 국내 에너지전환의 기본틀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틀을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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