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 수정···공포 ‘초읽기’

기계설비법 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의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창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 전 기술검토검사, 중간 검사 및 완성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 중복규제가 될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 기능장은 경력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지자(책임자) 중 특급, 중급, 초급으로 격상됐으며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는 용접·배관기능사가 추가,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는 배관 용접기능사가 추가됐다. 그러나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는 삭제됐다.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는 시스템에어컨 관련 자격 중 그 어떤 것보다 전문성이 입증된 국가공인자격인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자’ 자격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제품과 산업 및 관련 법령 제정 진행경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조치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자격증의 경우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준공 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기계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사용 에너지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해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 결과의 필요에 따라 기계설비의 정비 및 교체 시에 계획, 시행,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아 유지관리자 범위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위탁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위탁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 허가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업무 위탁기관은 별개의 개념이고 위탁기관만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는 지정기관의 요건으로 국토부 지도·감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수용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교육 업무 위탁을 단일기관에 지정에 대해 현재 타 설비의 경우에도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은 단일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의 통일성, 공정성 등과 유지관리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단일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