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발전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전환이 정부주도 정책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시민이 주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에너지전환 성공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서 단순히 정부와 업계만 이끄는 보급확대를 넘어서 국민 모두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에너지전환정책이 단순히 변화에만 집중했을 뿐 국민의 참여방안 확대나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에는 단순히 탈화석,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체제와 제도의 전환으로 이어가야 하며 새로운 사고와 혁신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자가 생산의 방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도 에너지전환의 실제적인 이익의 주체로 자리잡게 된다면 주민수용성 문제해결은 답이 나온다. 즉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지원칙과 규제의 명확한 수립, 공공부지 활용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할 총괄적인 정부기구도 시급하다.

주민과 발전사업자 또한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간의 갈등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조율하고 중재할 조직의 중요성이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사업의 성공이 확산되면서 더욱 중요 시 되고 있다.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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