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친절한 경자씨를 위한 재생E 총선 10대 제안
[시평]친절한 경자씨를 위한 재생E 총선 10대 제안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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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투데이에너지]올해는 육십갑자로 서른일곱 번째이자 천간(天干)이 ‘경(庚)’, 지지(地支)가 ‘자(子)’인 해이다. 그렇다 경자씨의 해인 것이다. 예로부터 쥐는 다산과 풍요, 근면의 상징이라 여겼다. 그중에서 흰쥐는 우두머리 쥐로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데 탁월하고 리더십도 뛰어나다고 한다. 흰쥐띠 해인 경자년에는 상서로운 일이 들꽃처럼 피어나길 기대하면서 ‘친절한 경자씨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해 전망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제안’(10대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본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저탄소를 넘어 탄소배출제로 목표를 향해 긴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있다. EU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지자체들이 2050년 탄소배출제로(탄소중립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과 효율화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 에너지세 부과에 동참하고 있으며 EU는 2021년부터 강력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앞으로 불과 3-4년만 지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아예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방안일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무역 금융 전 등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해왔다. 그 결과 태양광 시장은 2016년 900MW에서 2019년 3,100MW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하였다. 셀, 모듈 등 제조기업도 2019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등 산업계도 오랜만에 온기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는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곧 바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REC 급락, 인허가 지체 및 비용증가, 계통지연, 각종 규제, 입지문제, 가짜뉴스 만연, 에너지의 정쟁화 등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있다. 풍력·태양열·해양에너지 등 여타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한겨울의 폭풍우 속을 지나고 있으며 오랜만에 봄날을 맞이한 태양광산업계도 중국과의 10년에 걸친 원가경쟁에 의해 체력이 바닥이다. 기술고도화의 날개까지 달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영양제 투입과 급속충전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적으로 세계 재생에너지 선도국가 도약 위한 산업경쟁력 고도화가 중요하다.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육성

2025년 경 세계 태양광시장은 연 500조원(올해 정부 예산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더불어 태양광 밸류체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태양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국가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태양광 세계시장 20% 점유, 100조원 수출시대를 준비하자.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새만금-군산, 시화호-안산 등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 한국판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 RE100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융복합+신산업+창업의 요람이자 글로벌 강소기업의 터전 수출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법 제정을 제안한다.

■RE100 활성화 기반 조성

전세계를 대표하는 218개 기업(2019년 12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국을 위한 자발적 운동이다. 또한 RE100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자 에너지전환 이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

RE100 기업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그만큼 뒤쳐져 있다는 방증이다. 신속하게 RE100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의 RE100화, 전력체계 개편, 기업PPA 도입,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 빅데이터산업 투자, 에너지프로슈머 육성 등에 나서야 한다.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풍력, 태양열,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소수력 등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지만, 태양광과 풍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심과 투자가 대단히 미진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R&D와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산업화·양산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소형풍력 해양에너지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또한 활력 넘치는 대·중·소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의해 태양광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REC 급락으로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는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확대), 의무공급량 유예제도 폐지, 바이오-SRF 발전 중단, 우드펠릿 가중치 폐지, ESS 가중치 폐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항목 조정, 소규모 태양광 전용시장 마련, 한국형 FIT 적용 확대, 건축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비율 확대, 설비용량별 풍력 REC 가중치 차등적용 및 소형풍력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가 활성화 되고 대중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협력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국민인식 개선과 교육,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32개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허가 등에 대한 원스탑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계통지연의 문제다.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고도 계통연결이 안돼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계통문제 해결 TF(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협단체,업계, 전문가 등)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전의 중앙집중식 독점공급체계를 개혁하고, 분산전원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전환 기반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에너지전환법 제정

기후·환경·인류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실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전환법은 탄소중립국 비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중앙정부·지방정부 실천 의무화, 에너지 분권·자치·복지 정책, 에너지절약·효율화, 에너지프로슈머, 기후환경에너지 의무교육 등이 담긴 에너지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급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너무 미약하며 2050년 순 탄소배출제로화(탄소중립국)을 목표로 뛰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력에 비하면 참으로 미약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조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전력요금 정상화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4인가구가 월평균 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인당 월 1만2,500원). 이에 비해 무한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는 통신비용은 4인가구 평균 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통신비에 1/4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을 20% 정도 인상한다 해도 통신비의 1/3이 되지 않고 1인당 월 2,500원 정도 증가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규모가 커져도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전력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위해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생활화해야 한다. 그리고 맞춤형 전력요금체계를 도입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업에는 낮은 전기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강력한 추동력이 확보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혁신과 신산업이 촉진되며 산업경쟁력 고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 정당이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제안’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는 친절한 경자씨를 위한 2020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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