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40~75% 감축하자는 목표가 제시됐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은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공식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안한 가운데 구체적인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를 줄이는 것이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제1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7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문별 감축률로 전환(90.2%), 산업(65.5%), 건물(66.8%), 수송(73.3%)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1안 에너지공급부문은 석탄화력발전비중을 4%로,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60%, 수소경제시대로 나아갈 것을 담고 있다.
 
제2안도 발전비중 목표는 동일하며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88.6%), 산업(52.3%), 건물(66.4%), 수송(70.7%)를 제시했다.

제3, 4안은 에너지공급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비중 8%, 재생에너지발전비중 50%, 수소경제 보편화를 제시했으며 제5안은 차례로 12%, 40%, 수소경제 가시화를 설정했다.

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순배출량 0)을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검토안에는 주요 추진과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 등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이 포함됐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담았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해 장기 저탄소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돼야 한다”라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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