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맹이 빠진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초래한다
[사설]알맹이 빠진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초래한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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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큰 테두리가 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환경부에 제출됐지만 안이한 내용만 담겼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지구 온도를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로는 미진해 IPCC 특별보고서 이후 1.5℃ 이하로 억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됐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배출감축목표를 위해 제시한 5가지 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이 없는 핵발전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즉 넷제로를 처음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면서 현실성이 결여된 기술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제대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같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순히 경제 및 기술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목표달성도 어려울 뿐이라는 얘기다.

유럽 연합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탄소 제로화 입법화에 나서는 상황과 대비할 때 우려는 더 커진다.

당초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량을 퇴출시키려던 계획을 5년 앞당기고 2035년부터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더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도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시키게 될 경우 2050년 이후에도 이들 차량이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게 돼 퇴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존슨 영국 총리의 “하나의 국가이자 사회, 지구, 종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 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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