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 주요설비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공기준 개선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주요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해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RPS 등록설비 약 2만8,000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26%다.

이번 적용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양광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할 방침이다. 기존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적용된다. 이에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 중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RPS설비에도 적용토록 했다. RPS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RPS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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