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축소와 지원 한도로 가스냉방시장 위축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이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약 20억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냉방 장려금 축소와 설치 현장 지원 한도 설정 등이 가스냉방시장을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가스냉방 장려금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요구된다.     

지난해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은 66억9,500만원으로 이 중 47억4,500만원이 지급돼 약 71%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집행률 82%보다 11%p가 떨어진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가스냉방 장려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는 총 1,302대(2만7,691RT)에 32억6,500만원,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총 153대(4만4,440RT)에 14억8,000만원 등 총 1,455대(7만2,131RT)에 47억4,500만원이 집행됐다.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은 2018년 70억4,900만원에서 2019년 66억9,500만원으로 감소해 지원대수는 2018년대비 비슷(2018년 1,432대)하나 용량(2018년 7만8,914RT)은 6,783RT가 줄어들었다. 

업계의 관계자는 가스냉방 보급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도 1억원으로 한정해 가스냉방시장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가스냉방 장려금은 지난 2011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4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70억4,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66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역시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 약 63억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가스냉방 장려금이 집행되기 시작한 이후 미지급금이 누적(2016년 기준 150억원)으로 업계의 불만이 쌓여 정부에서는 2018년 미지급금 신청을 받아 지급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9월에 소진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대당 지원금을 줄였으며 설치 현장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모 현장에 가스냉방을 대규모로 설치했지만 막상 지원기준이 설치 현장당 1억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지원이라는 의미가 적다”라며 “예산과 지원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가스냉방 보급은 현재의 상황보다 개선되기 어렵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가스냉방?중·장기?보급?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초안이 최근에 산업부에 전달됐다. 산업부에서는 초안을 바탕으로 2~3월 중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냉방 장려금 집행 실적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