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대만 집중한 E전환 ‘틀’ 바꿔야 산다
[사설]확대만 집중한 E전환 ‘틀’ 바꿔야 산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시황에 각종 변수가 작용하면서 그 영향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시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RPS 현물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 달성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위험성이 높다.

단순히 어떤 기업들은 지원하고 어떤 에너지분야만 지원해주는 단순한 빈틈 메꾸기 방식의 조치가 아닌 지속적으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원인부터 하나둘씩 해결해나가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즉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책을 만들어 놓은 ESS의 경우에도 국제시장 주도는 고사하고 국내에서 산업위축이 점차 이어질 위기까지 놓여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정부 조사단이 5개 지역의 ESS 설치 태양광발전소의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을 최종 지목하면서 관련기업들의 손실과 향후 판매시장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 결과를 단지 업체들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억지다.

애당초 조사결과에서 지목한 각종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간을 두고서라도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정책 틀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ESS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가중치 등 지원정책부터 발표하고 빠른 설치를 유도해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기한 내에 수립하겠다는 목표만 있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확대해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의 저가공세로 인해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소재기업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도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위기로 치부해선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내수시장을 소재, 기자재, 발전 등 관련기업들의 밸류체인별 산업성장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했어야 해외에서도 저가공세에 밀리지 않는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했을 것이다.

단순히 태양광은 얼마, 풍력은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이냐가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산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는 정책적 변화가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