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스냉방 장려금 ‘毒’일까
[기자수첩]가스냉방 장려금 ‘毒’일까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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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 66억9,500만원 중 47억4,500만원이 집행됐다. 2018년 약 1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약 20억원이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됐다.

정부에서는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냉난방용 전기사용 절감,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해 가스냉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에 50억원이었던 장려금은 2014년 140억원을 찍은 후 현재는 절반 수준 아래로 줄어들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줄어든 약 63억원 편성이 예상되고 있다.

과연 가스냉방이 원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전력 수급 문제는 전기를 활용하는 냉난방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동하절기에 매년 되풀이 된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장려금이 시장에서 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가스냉방 장려금은 보급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고 있는 지 검토해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장려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려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려금 집행 시작 이후 미지급금이 2016년 기준으로 150억원이 넘으면서 업계에서 불만이 밖으로 표출됐다. 2018년에야 미지급금 신청을 받아 지급했다. 장려금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9월에 장려금이 조기 소진돼 2018년부터는 대당 장려금이 줄고 설치 현장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기준이 변경됐다.

가스냉방 장려금 전체 예산도 줄고 많은 용량의 가스냉방을 설치해도 현재 기준에서는 설치 현장당 1억원 지원이 최대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더라도 초기 비용은 많이 들면 당연히 고민이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스냉방 보급은 잘해야 현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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