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만 치우친 국내 ESS, 위기 초래”
“보급만 치우친 국내 ESS, 위기 초래”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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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잇따른 화재에 시장 위축·신규 투자 없어”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ESS산업이 단기적인 보급 성과 등에만 치우친 제도와 미흡한 통합관리체계 등으로 인해 현재의 시장 위축 등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이 조기에 쇠퇴할 수도 있는 만큼 화재사고를 억제하는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위기-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서 총 28건의 ESS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ESS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ESS 화재사고로 인해 제조·시공·운영 등 ESS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시장이 위축되고 신규 투자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글로벌 ESS 성장세와는 반대로 국내 ESS시장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SS산업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 보급 성과에 치우친 한시적 지원제도, 시스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미흡, 정책 일관성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를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ESS를 설치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일몰 방식의 지원제도로 단기간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 결과 기술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설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스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없어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SS는 여러 기업들이 제조한 부품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돼 개별 부품 차원의 시험·인증과는 별도로 통합된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에는 시스템 수준에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없었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화재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위의 발표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후속 대책 또한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최근의 ESS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산업 현장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ESS 사업장의 경우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감축 운전을 통해 화재사고를 억제하고 그 손실을 보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규 ES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위축된 산업 현장의 활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ESS산업 육성과 위기 대응 리더십을 갖는 산업부 내 컨트롤타워 구성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의 ESS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에 맞도록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민간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ESS산업의 정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기술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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