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정책, 환경·수용성 확보 중점”
“재생E 정책, 환경·수용성 확보 중점”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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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신재생E센터 소장, “지자체·주민 동참 계획적 개발 활용”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계획적 단지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계획적 단지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계획적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초기단계부터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토론회’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가 개발 초기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개발 초기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했고 진행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과 갈등, 운전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민원이 겹치면서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민반대로 인한 건설 지연·중단에 따른 사업비용이 증가해 왔다”라며 “특히 인센티브 부여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미비했고 환경평가 과정에서도 각종 논란이 이어졌으며 인허가절차 외에도 계통연계 부족,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부지개발, 진입도로, 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와 생태계 영향 등으로 인해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지역주체의 참여방안이 부족했으며 소규모 난개발 규제장치와 환경성평가체계도 미흡하다보니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 미흡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과정, 지자체 행정력이 부족하다보니 주민과 발전사업자간 갈등을 중재할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의 갈등을 해결할 핵심방안은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주체가 개발계획 수립에 처음부터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성 및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및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약 3.5GW의 재생에너지를 신규 설치해 목표대비 145%를 달성했지만 재생에너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환경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 참여해나갈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수용성을 사전확보하고 지역과 개발이익을 공유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틀을 잡아나간다는 목표다.

이 소장은 “세계적 흐름에 맞게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도입해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소장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지역에 공유되고 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2030년까지 지자체와 지역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 적정입지를 발굴·개발을 추진, 태양광 12.3GW·풍력 16.6GW 건설을 지원하게 되며 협의를 통해 확보된 환경성과 수용성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 인허가 의제처리를 통한 적기건설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의 사전 확보와 산업인프라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패널토론에선 환경성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제도와 동시에 지자체 등과의 협력·상생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순철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전남은 현재 해상풍력사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 절차에 많은 소요가 돼 사실상 재생에너지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라며 “지자체에서도 환경과 주민수용성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재생에너지는 어느 특정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 자신들의 기본 업무수행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계획입지 관련 미션을 부여한다면 혼선이 줄어들고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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