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가능
신재생사업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가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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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어기구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총 8건을 반영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국유지의 경우에는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길 바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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