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알뜰주유소 정책, 업계간 시각차 ‘여전’
기름값 인하 알뜰주유소 정책, 업계간 시각차 ‘여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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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유소 "시장 상황 고려없는 무책임한 정책" 정부 성토
알뜰주유소 "석유유통 구조개선 효과 시장에 나타나" 옹호
알뜰주유소로 인한 석유 유통시장 갈등 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알뜰주유소로 인한 석유 유통시장 갈등 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이명박 정부시절 도입한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여전히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유통 및 일반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지난 2011년 민간 주도가 아닌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자금과 외상거래자금 등에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서 일반주유소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즉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후 주유소 숫자가 2010년 1만3,003개까지 늘어났지만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정부의 경쟁 유도 정책으로 연평균 167개씩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1만1,502개 주유소가 영업 중일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나 자영알뜰주유소는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2.5%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혜택이나 편익이 더 제고되고 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주유소업계의 주장처럼 주유소 숫자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은 과포화 상태가 해소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석유 유통시장에 알뜰주유소가 진입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강길부 의원실과 함께 석유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중장기 알뜰주유소 정책방향에 관한 에너지(석유) 유통 갈등 조정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20일 개최했다.

이날 박동위 주유소협회 차장은 주유소업계 현황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주유소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유가 인하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석유업계 보호 및 육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주유소업계, 소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석유유통정책협의체 상설화를 요구하는 한편 대형마트 농협 고속도로 주유소 등 불공정 경쟁이 만연한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즉 주유소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시장 참여는 지양하고 시장 감시자 및 조정자 역할에 정부가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녈토론에 나선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100원 인하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알뜰주유소 정책”이라며 “2019년 말 현재 자영알뜰 403개소, EX알뜰 180개소, NH(농협) 알뜰 610개소 등 총 1,193개가 운영 중인데 최근 3년간 국내 주유소의 10%를 점유하며 내수 판매량의 15%선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진형 상무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한지 10년이 됐지만 지금껏 정부가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라며 “알뜰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중장기 에너지 전환 환경에 적합한 석유 유통정책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나 자영알뜰주유소에서는 알뜰주유소가 석유 유통시장에 나타난 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상 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반대 시작을 나타냈다.

이의성 석유공사 석유유통사업처장은 “공급자 중심의 석유 유통시장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며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나 공사의 본연의 소임”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자영알뜰주유소에서도 “정유사나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기름값 인하 현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았다”라며 “석유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구조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규제 등으로 나타난 석유수요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석유시장 내에서의 사업자간 갈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과 절충점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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