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기업 편중 지원이 RPS 수급불균형 초래”
“대·공기업 편중 지원이 RPS 수급불균형 초래”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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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中企 동반성장 대책 요구
중소 태양광업체 기업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 태양광업체 기업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RPS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만 편중지원돼 결국 수급불균형과 REC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 태양광기업들을 위한 일감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25일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서 개최한 ‘2020년도 상반기 전국 중소 태양광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현재 3년새 REC 가격이 75%나 폭락하는 등 현재 REC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RPS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성환 의원이 연도별 공급의무량 매년 1%씩 상향해 2023년 이후 RPS 의무공급량 10% 상한범위 폐지법안 발의까지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태양광 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모아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전태협은 RPS가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만 사업기회가 편중되면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웅 회장은 “태양광 중소업체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로서 지역주민들의 녹색님비 현상과 금품 요구, 민원 등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3020 정책에 동참해 왔고 전국 지자체의 과도한 도로와 이격거리 마을에서 이격거리 제한조례의 어려움 등을 이겨가며 지난 10년 동안 공급의무비율 목표 달성을 해왔다”라며 “반면 정부는 중소업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공기업들에게 편중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태협은 RPS가 제도적으로 공급의무량을 빨리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수급불균형을 초래했으며 REC 금액이 폭락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중소 태양광업체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감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공기업과 중소 태양광업체가 동반성장과 함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문제점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진 만큼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현실화시키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가 국민의 민심만 생각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은 전력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회장은 “에너지전환 비용은 결국 국민인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에너지전환 비용과 관련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때 공기업과 중소태양광 업체가 함께 동반성장하도록 명문화시켜 에너지전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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