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재생에너지 성장세, 정책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시평]재생에너지 성장세, 정책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상양 교수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투데이에너지]재생에너지산업에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립(2017년 12월)된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보급목표(2.4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 설치됐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년 4월), 산지 태양광 기준 강화(2018년 12월), 공급인증서(REC)가격 하락 대책(2019년 9월)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녹색요금제 도입, REC 제도개편,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등 시장 친화적인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입지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유럽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용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선진 기업은 심지어 거래처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RE100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월 기준 구글, 애플, BMW 등 225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 중이다.

Bloomberg NEF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구매계약(PPA)으로 구매한 재생에너지 규모가 19.5GW로서 2017년대비 5배에 이른다.

국내의 경우 이행 수단과 방법이 미비하고 전력시장등 제도적 장애로 인해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추진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녹색요금제 참여나 자체건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 인증서를 발급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보급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환경성과 수용성이 강조되고 경직된 전력시장, 해묵은 계통연계 및 부지 확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량의 지속적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변화되고 확대된 재생에너지시장과 산업기반 실태를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공급 의무량을 부여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핵심 보급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RPS 현물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 시장 왜곡이 우려되고 있어 의무공급 비율 조정, 시장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12년 이래 9년 동안 수시로 수립한 대책들을 정책의 실효성, 산업 육성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력시장 유연성 제고로 자발적 시장을 창출해 RPS에 대한 보급 의존도(2018년 88.6%)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인한 시황악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품수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국내 공장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제가격의 급락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사업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군산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밝힌 상황이다.

이와 같이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의 최근 붕괴(?)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육성과 괴리된 보급 확대는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른다.

외국산과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태양광발전, 선진기술에 못미치는 풍력발전, 목표량은 작지만 의미가 큰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육성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비율, 지원기간(일몰기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기술에 비해 전혀 다른 획기적인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에 의한 돌파구를 만들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있는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간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한다. 국내 산업 육성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선제적이고 선순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