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기고]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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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속성장 기틀 마련해야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그린홈 보급사업, 발전차액 지원, 재생에너지 3020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 제도를 추진해 보급량(2019년)은 총 발전량대비 9% 수준이고 2030년까지는 2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혹자는 모수가 너무 적어 쉽게 달성할 만도 한다지만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은 좁고 주민수용성도 저조해 결코 쉽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은 2000년 15.4%에서 2017년 24.7%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풍력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2030년까지 독일은 65%, 프랑스는 40%, 미국은 33% 수준의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유럽 전력부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태양광과 풍력발전만으로도 석탄발전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2030년까지 EU 국가중 20개국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50년에는 탄소배출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전세계의 에너지 흐름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세계 추세에 맞춰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20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장 확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이고 강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는 정부 및 자자체 등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인허가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한 나머지 실제로 발전소 건설시기가 너무 늦어져 사업투자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제조, 설치시공, 발전사업자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경영애로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 선진사례에도 보듯이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부지 물색부터 주민민원, 인허가까지 일괄 해결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사업자 할당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할 때 사업자는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등 사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아젠다인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간에 연결고리가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간에 수치화·도식화해 통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석탄발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증가의 연관성을 도식화해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면 훨씬 신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지를 쉽게 이해가 되고 친숙도가 증가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고 수출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튼튼한 내수 기반하에 해외시장을 공략해야만 한다. 중국의 도를 넘는 저가 공세로 태양광 등 수출 주력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기술의 강점과 저력, 신뢰 등 바탕으로 지혜와 차별화된 전략을 잘 짜낸다면 중국의 벽을 넘어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단품 수출보다는 시스템 수출로의 전환,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국산기자재 수출, 건설·플랜트분야와의 연계 진출, ODA 및 EDCF 활용도 제고, 수출지역의 다변화, P/F 여건 개선 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지구를 살리는 길이며 이를 방관하거나 여러 이유로 뒤쳐진다면 세계 무역이나 국익에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이를 이겨낸다면 미래에는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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