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EC 평균가격이 3월 들어서 결국 2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특히 정부의 일부 시장개선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물시장에서의 큰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아 RPS제도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가격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3일 진행한 REC 현물시장 거래 결과에 따르면 총 거래건수는 538건으로 지난달 27일대비 27% 감소했으며 거래물량은 3만3,860REC로 지난달 27일 5만3,109건대비 22% 감소했다. 특히 육지 평균가격은 지난달 27일대비 12.22%인 4,169원이 하락하면서 2만9,956원을 기록, 결국 평균가격 3만원대마저 무너졌다. 최고가격은 3만2,500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2만9,200원이었다.

그나마 이달 5일과 10일에는 소폭 거래량과 평균가격이 약간 상승했다. 지난 5일 진행한 REC 현물시장 거래 결과에 따르면 거래건수는 총 812건으로 3일 538건대비 50.93% 증가했으며 거래물량은 5만2,554REC로 3일 3만3,860REC대비 55.21% 증가했다. 육지 평균가격은 3만113원으로 3일 2만9,956원대비 0.52%인 157원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3만2,400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2만9,000원이었다. 제주도는 평균가격이 1만5,358원이었으며 최고가격은 1만8,500원이었다. 10일 현물시장은 총 787건 6만487REC가 거래됐으며 육지 평균가격은 5일대비 16.83%인 5,068원 오른 3만5,181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3만3,000원, 최고가격은 3만5,600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 육지 REC가격은 평균가격이 4만1,521원, 최고가격은 4만2,500원이었고 최저가격은 4만600원으로 그나마 4만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부터 최소 5만원대의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반대의 상황이 돼버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총 395건, 3만6,374REC의 거래물량이 체결된 가운데 육지 평균가격은 3만9,870원으로 4만원대 상승세를 유지했던 이틀전보다 3.98%가 하락했다. 그나마 최고가격은 4만1,000원이었지만 최저가격은  3만9,200원이었으며 제주도는 1건 325REC가 100원에 거래되기까지 했다.

이후 지난달 25일에는 육지 평균가격이 3만6,891원으로, 지난달 27일에는 3만4,125원으로 떨어졌으며 최고가격도 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이어오다 이달 3일 열린 첫 거래시장에서 3만원대 가격선까지 무너져버렸다.

정부가 REC 현물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REC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이 기존 350MW에서 500MW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금씩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 더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져버렸다.

특히 현물시장에서 REC 물량도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 사업 안정성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음에도 4만원대를 넘어 3만원대 마지노선까지 무너지면서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산업부 등 정부가 한국형FIT,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상반기까진 지켜볼 필요성이 높지만 그나마 유지했던 가격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 지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RPS 제도 개선 내용을 담겠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한 만큼 현물시장 안정화 방안도 기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각종 정책적인 조치가 한순간에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만 3년새 75%나 폭락한 REC가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두를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소규모 업계에선 정부의 RPS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그동안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만 편중지원돼 발생한 수급불균형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일시적으로 REC가격을 해결하는 수준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평소 정부나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 참여조건이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고 편파적이기 때문”이라며 “애당초 중소 태양광기업들을 위한 일감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면 현물시장 가격하락에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RPS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보급 정책으로서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RPS 현물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 시장 왜곡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무공급 비율 조정, 시장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지난 9년 동안 수시로 수립한 대책들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 시점만 놓고 보면 가격하락의 문제가 있는 만큼 단순히 눈앞의 보급량 성과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 산업 육성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가격하락이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인 만큼 관망만 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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