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가 아니라 ‘실속’을 챙겨라
[사설]‘속도’가 아니라 ‘실속’을 챙겨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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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우리는 최근 몇 년동안 에너지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을 목표로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분야별로 각종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제시해왔음에도 앞으로는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며 이에 체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까지 이어진 ESS설비 화재사고를 비롯해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 보일러 이산화탄소 노출로 인한 인명사고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고만 터지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강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쳇바퀴 굴리 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안전대책을 내놓고 ESS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정말 없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줬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석유화학공정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심하고 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이는 안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에너지의 분야와 정책의 종류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이 실속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RPS 현물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많이 사용해온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정부의 답변은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다.

또한 도시가스나 LPG의 경우에도 보급량을 두고 갈등을 놓고 생존을 놓고 대립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간에 쫓겨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말로 애당초 업계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사고 등의 각종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속적인 처방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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