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정당별 에너지부문 공약 ‘눈길’
제21대 총선 정당별 에너지부문 공약 ‘눈길’
  • 김병욱·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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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로 기본법 등 저탄소경제 실현
미래통합당, 탈원전 정책 폐기·미세먼지 실효적 대책 추진
정의당, 2030년 석탄화력 중지·경유차 퇴출·재생E 비중 40%

[투데이에너지 김병욱·송명규 기자] 제21대 총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각 정당별 에너지부문 공약이 제시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원 공급비중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50년 탄소제로사회’ 비전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에너지 및 산업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적극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특히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차(전기·수소차)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래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Smart-Green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에너지제로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물 등의 에너지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녹색경제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과 금융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하고 에너지 분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정책 등을 강화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10ug/m³)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ug/m³(현재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배출원 감축 위주의 정부 조치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국내요인에 대한 규제 위주, 사후적 대응 수준을 넘어 국외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한·중 정상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한·중 정상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인 자세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부가 산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공공영역부터 솔선수범하게 조치하고 국내외 요인에 대한 종합·실효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업종에 맞게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영역도 환경친화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원전 부활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형 친환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해 의무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전문가 등 중심으로 구성해 명칭에 걸맞게 하고 그 역할도 제고해 제대로 된 원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형식적이고 선언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하고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참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넓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해 친환경차량 대중화에도 점진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기환경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 꿈나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별로 일률적으로 한개씩 배치되고 있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하고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사용실태와 오염실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해 친환경차로 전환과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의당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에너지대전환을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가동중지하고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경유차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는 도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여 대형 에너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조금 지원·컨설팅 지원 등 주민주도의 에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에 알맞은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기후위기대응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 참여를 통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초당적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지원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아도 시원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주택 자체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집을 수리해주고 냉·난방기기가 부족한 경우는 고효율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발전기를 저소득가구에 설치해 전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과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핵발전연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에너지 안전사고와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에너지개발을 규제하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탈원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정 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이 관리하고 부지 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고장과 사고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시설에서 30km 범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과 ‘입회조사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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