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에너지 공약, 깊은 고민 필요
[사설]총선 에너지 공약, 깊은 고민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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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에너지부문 공약이 현 정책의 확대 부분이 있는 반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공약들도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적극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원전 부활정책이 눈에 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미래형 친환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해 의무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전문가 등 중심으로 구성해 명칭에 걸맞게 하고 그 역할도 제고해 제대로 된 원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가동중지하고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목표다.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여 대형 에너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탈원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정 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총선 이후 정책 수립시 투명하게 수립하는 점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수립 시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총선 후 공약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도 깊은 토론과 공론화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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