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개선 없으면 재생E 산업 붕괴”
“RPS 제도개선 없으면 재생E 산업 붕괴”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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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석탄-바이오혼소 퇴출·FIT 활용 등 주장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태양광업체 관계자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RPS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태양광업체 관계자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RPS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업체들이 현재 RPS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붕괴된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석탄-바이오혼소 퇴출·FIT 활용·전기요금 현실화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는 25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태양광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RPS제도상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지난해 태양광 국내시장이 전년보다 지속적으로 30% 성장했다고 제조업체를 비롯한 공기업과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자, 시행 및 시공사, 인허가 및 운영관리업체 등 업체들은 정부의 RPS제도에서 발생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태양광업체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정책이 반영되길 기대해왔지만 공기업만 배불리는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기웅 회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한국에너지공단측과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당장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산업부와 공단측에서 전태협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는 배려와 경청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라며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관련 업체들의 REC 급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절박함을 방관하지 않고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시위를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태협은 REC 가격이 3년만에 75% 이상 폭락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현재 수익금(SMP +REC)으로는 원금투자 회수기간이 14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 현행과 같이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고심을 계속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대로 가면 원리금을 갚지 못해 태양광발전소가 줄줄이 경매물로 나올 것이며 대다수 태양광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산업부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하나의 예로 100kW 발전소에 2억원을 투자했다면 SMP와 REC 수익이 현시세로 월평균 140만원(월평균 20만원 지출 포함), 태양광발전소에 2억원 투자한 원금만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4년이 걸린다는 것이 현실이 됐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장밋빛 홍보를 믿고 따른 국민들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수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태협은 현재 REC시장 수급불균형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방치하고 묵인해온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 사유 재산제, 영리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REC 수급불균형으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년간 1,213만REC가 초과 공급돼 REC 보유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확산시켜 큰 고통을 안겨줬으며 초과 공급된 물량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세워 해소시키고 나서 수급이 맞을 때 ‘자유 시장경제 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과거 10년 이상 국내 태양광의 산업 역군인 태양광업체와 발전사업자들을 배제시키고 공공기관이 자본을 앞세운 시장진입으로 정부가 3020정책의 목표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공기업들만 일감을 몰아주는 형국이 돼 REC가 공급과잉돼 가격이 폭락했다”라며 “특히 발전사들이 REC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무분별하게 석탄-바이오매스 혼소설비를 증설해 REC시장을 점령하면서 REC 가격하락의 주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태협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석탄-바이오혼소 퇴출 또는 기존가중치 조정 및 REC 일몰제 도입과 전력거래소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시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까지 RPS제도 내에서 FIT를 활용하는 종합적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국형 FIT범위 일반사업자 500kW 미만까지 허용하고 RPS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용량을 확대하고 공급의무사 의무량 20% 유예제도와 REC 유효기간 3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의 REC 가격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RE100 참여업체들이 직접 REC구입하는 방안 등 RPS제도의 문제점을 정부는 소통을 통해 공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태협은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높아진 만큼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현실화 시키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가 국민의 민심만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은 전력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에너지전환 비용은 결국 국민인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이 포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에너지전환 비용과 관련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제시할 때 공기업과 중소태양광업체가 함께 동반성장하도록 명문화시켜 에너지전환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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