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강한 정책으로 산업발전 이끌어야”
“재생E, 강한 정책으로 산업발전 이끌어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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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協, 더불어시민당에 총선 과제 전달
더불어시민당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전략산업 지정과 3020 목표 상향 등 적극적이면서도 강한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시민당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단(△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소형풍력협의회 △한국해양에너지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하 재발협)는 6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재생에너지산업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21대 총선 10대 과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기후변화는 먼 미래가 아닌 곧 닥쳐올 현실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이자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줄 신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제안’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반영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재발협은 산업적으로 세계 재생에너지 선도국가 도약 위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대·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대한민국 태양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국가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태양광 세계시장 20% 점유, 100조원 수출시대를 준비하고 새만금-군산, 시화호-안산 등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 한국판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우식 후보는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법 제정은 RE100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융복합+신산업+창업의 요람이자 글로벌 강소기업의 터전 수출의 견인차가 될 것인 만큼 신속하게 RE100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의 RE100화, 전력체계 개편, 기업PPA 도입,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 빅데이터산업 투자, 에너지프로슈머 육성 등에 나서야 한다”라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열,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소수력 등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지만 태양광과 풍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심과 투자가 대단히 미진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R&D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의해 태양광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REC 급락으로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는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웅 재발협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의무공급량 유예제도 폐지, 바이오-SRF 발전 중단, 우드펠릿 가중치 폐지, ESS 가중치 폐지 및 소규모 태양광 전용시장 마련, 한국형 FIT 적용 확대, 건축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비율 확대, 설비용량별 풍력 REC 가중치 차등적용 및 소형풍력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가 활성화 되고 대중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협력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국민인식 개선과 교육,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232개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허가 등에 대한 원스탑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기웅 공동대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계통지연 문제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고도 계통연결이 안돼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계통문제 해결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전의 중앙집중식 독점공급체계를 개혁하고 분산전원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전환 기반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환경·인류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실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급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너무 미약하며 최소 30%로 상향조정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재발협은 주장했다.

정우식 후보는 “기후위기와 환경을 위해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생활화해야 하며 맞춤형 전력요금체계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업에는 낮은 전기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강력한 추동력이 확보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혁신과 신산업이 촉진되며 산업경쟁력 고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단이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우 3번째)에게 재생에너지 21대 총선 10대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단이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우 3번째)에게 재생에너지 21대 총선 10대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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