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집단에너지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간 상생 방안은 없는가?
[시평] 집단에너지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간 상생 방안은 없는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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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투데이에너지] 지난 219 5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전례와 다름없이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사업 관계자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러 안건 중에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지역 고시 기준의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방안이었다.

가뜩이나 기존 지역 고시제에 불만이 많던 도시가스 사업자를 자극해 추가적인 시장 잠식의 위기의식에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사업자간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격이 됐다. 십수년 사업방식간 효율성 비교 논쟁에서 있었던 사업자간 공방의 데자뷰가 일면서 시절과 비교해 치도 변하지 않은 현장 모습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자리를 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지역 독점의 현행 사업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갈등 구조가 과연 해결될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루였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굳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기후변화의 영향과 4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거창하게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충분히 변화가 일상이 된지 오래이며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버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에너지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너도나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르짖으며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가? 여전히 에너지의 공공재화, 에너지 안보를 들먹이며 정부의 지원 정책에 기대어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혹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난한단 말인가? 소비자는 안중에 있는 것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사업 행태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해 있다.

최근 노후 석탄화력발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그동안 저가 연료가격 기반의 수익구조를 갖는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퇴출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탈원전,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로 인해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난공불락의 전력시장에서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도시가스 집단에너지사업은 오래 전부터 난방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신도시 개발 대규모 신규 시장 수요의 정체, 또한 취사용 가스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업의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의 시장 정체 수요 감소를 극복할 만한 마땅한 대안 성장동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시장에서의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 사업분야가 힘을 합쳐 현재의 공동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상생과 협력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러한 필자 스스로의 물음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상생의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제언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냉방수요 증대는 물론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있는 복사방식의 친환경 냉방, 특히 기존의 하절기 전력수요 피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력냉방 수요의 대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전력수요관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있는 구동 방식의 대규모 냉방사업 추진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지역냉방사업의 경우 발전 배열 미활용열에 의존함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있는 충분한 냉열원 확보 문제에 봉착해 있고 도시가스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냉방 보급사업 또한 개별 건물 단위의 소규모 사업모델로 인해 경제성 확보 미비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냉방은 국가적 차원의 전력수급 안정화 측면, 온실가스 감축 측면의 국가적 편익이 발생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사업이라 있으며 안정적인 가스공급망 인프라를 활용한 가스-지역냉방 상생형 모델은 대규모 지역냉방 공급을 위한 신규 가스수요를 유발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가스냉방 보급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이 뒷받침 돼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과감한 지역냉방 고시를 통해 해당 사업의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해주고해당 지역 냉방용 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도록 하되 해당사업의 에너지수요관리 편익을 적극 반영해 냉방용 가스 공급가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는 지원 정책 등을 고민해 있을 것이다.

현재 난방시장에서 사업자별 사업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냉방시장에 국한해 전략적 제휴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함께한다면 사업자들은 장기간 고착돼 있는 사업의 재도약을 견인 있는 신성장 동력을,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해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신시장 창출 등의 성과를 달성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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