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2년 연장
中,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2년 연장
  • 홍수인 기자
  • 승인 2020.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육성 측면 고려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중국이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을 점차 폐지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산업육성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연장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최근 중국의 친환경차 혹은 전기동력차를 의미하는 NEV(신에너지차, New Energy Vehicle) 제도와 시장현황을 분석한 ‘중국 NEV 정책변화와 시장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NEV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난립했던 배터리업체의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중국의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정책은 최근 시장 위축으로 인해 그 시행이 연기됐다.

최근 보조금 축소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2월 NEV판매는 1만3,000대로 전년대비 75.5%가 감소했으며 1~2월 누계로는 59.7% 감소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했던 자동차 제조업체의 업무재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방침을 밝히고 내년 1월 폐지예정이던 NEV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더 연장해 2023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는 NEV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400km이상이고 에너지밀도가 160Wh/kg인 순수전기차의 경우 2018년 60,000위안에서 2019년 7월 이후 25,000위안으로 대폭 줄이는 등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기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에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해졌으며 이 경우 별도 변경 발표가 없는 한 ‘2019년 7월부터 적용 보조금’이 2021년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엔 중국 정부는 NEV 크레딧 개정안도 마련해 2021년이후 NEV 의무판매비율을 연간 2%씩 확대함으로써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로 설정했으며 이번에 이의 변경안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개정안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발전에 대한 장기계획인 ‘2021~2035년 신에너지차 발전계획(안)’ 발표를 통해 2025년 신차판매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 관련 기술을 향상해 세계자동차시장의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하고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며 확정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동력차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동력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접근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