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해 오던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3억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심을 사 왔다.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및 관리로 인해 세금 탈루가 이뤄지는 만큼 석유관리원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체계를 지난 2018년 10월23일 구축한 후 정보 공유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그동안 벌여 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심을 사 왔다.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및 관리로 인해 세금 탈루가 이뤄지는 만큼 석유관리원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체계를 지난 2018년 10월23일 구축한 후 정보 공유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그동안 벌여 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