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없앤다는 계획은 없다”라며 지원금이 지속될 것임을 밝혀 지원금 지속성 여부에 대한 우려를 지웠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외에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남부권(광주, 전남),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북) 등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에서는 일반 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 이전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급·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금이 필요했으나 4월부터는 법 시행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에 기존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라는 명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명분이 사라진 만큼 지원금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수요로 이어지고 있어 지원금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 보일러시장은 전체 대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보일러 제조사에게는 매출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 보일러대비 20만원 정도 가격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판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소비자는 지원금이라는 이점을 통해 일반 보일러 가격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구매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결국 지원금이 소비자의 보일러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 보일러 제조사에게는 지원금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환경부가 국·시비 매칭으로 약 2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1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원예산을 전년 본예산대비 2,205% 증가한 510억원(35만대,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으로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