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부실운영 ‘적발’
감사원,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부실운영 ‘적발’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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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단가 민간 1.8배·시설관리도 부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단가를 민간 사업자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관리도 허술하게 진행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10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행한 태양광 관련 주요 업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1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정·지원한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더해 공공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태양광설비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경우엔 조달청 평균 낙찰률 86.8%로 보정해 경쟁입찰 없이 필요한 설비를 선택해 구매, 사실상 조달구매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 수의로 조달구매하는 태양광설비의 구매단가가 경쟁입찰이 아닌데도 평균 제시가의 86%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고려해 구매단가를 kW당 287만원을 기준으로 올려잡고 2017년 3월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에 시행지침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8년 서울시가 태양광설비 153건을 조달구매하면서 민간부문 단가 156만~167만원보다 높은 수준인 kW당 287만원으로 적용해 총 120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률 보정 전 구매단가로 재조정할 경우 1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설비 구매단가는 매년 인하되는 태양광설비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고 2016년 기준 가격자료에 기초한 구매단가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구매단가를 민간 사업자대비 평균 1.8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106곳에 대한 감사원 점검 결과 방위각이 시공기준에 미달하는 등 조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발전효율이 70%대에 그치는 등 22곳에서 설치·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관내 공공시설 929개소에 태양전지, 접속반, 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구성된 태양광설비 28MW(약 1,210억원)를 설치한 후 유지관리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광진구 OO센터의 경우 2017년 인버터 고장으로 가종이 중단됐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다가 감사원 감사 중인 2019년 8월에야 약 633만원을 들어 수리하는 등 서울시 내 태양광설비 수리내역 108건을 조사한 결과 고장후 수리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천구는 2015년 8월 2개소의 태양광설비에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2019년 7월까지 방치하는 등 서울시 내 15개 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예산 약 3억원을 들여 2019년 6월 말까지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했고 유지관리업무에 5,000여만원을 투입했지만 설치된 400개소 중 미가동상태 12개소를 제외하고 총 83개소가 인버터 및 네트워크 불량, 통신 모듈 고장 등으로 시스템이 정상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는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동현황 및 발전량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도 그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고나 보고된 현황이 실제 발전량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국회 등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으면 그때서야 현황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 대해 앞으로 발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태양광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는 태양광발전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가를 결정할 때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낙찰률 보정을 제외한느 등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5월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11월 태양광 확산 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자치구, 정부기관 등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중 태양광설비 설치가 가능한 곳은 100%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신규설치 용량은 187MW, 사업비 2,188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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