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의 REC가격 하락을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엔 국내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모든 재생에너지분야의 산업은 탄탄하지 못하다. 이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업계의 딜레마가 이어지는 시장이 된다는 의미다.
단순히 소규모 사업자들만의 볼멘 소리로만 여겨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향후 지속적으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이 확대될 경우에도 REC가격이 바닥을 치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자대비 수익성 확보가 어렵거나 늦어질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어떤 신규 투자자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나마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확대의 결과가 사업자들의 수익 확보와 100%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보급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런 딜레마가 미래까지 정부와 업계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될 것이고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매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부담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의 몫으로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매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매번 일관적이지 못한 땜방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RPS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