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PS, 대대적인 ‘손질’ 필요하다
[사설] RPS, 대대적인 ‘손질’ 필요하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 RPS 현물시장에서 REC가격이 계속 폭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현 시점에서 아에 RPS제도 전체를 두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지적돼왔듯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점으로 RPS 의무공급량보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아 결국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나서서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율적인 경쟁시장으로 운영하겠다던 RPS의 취지마저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향후에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폭락하고 시장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초 목표로 했던 자율시장으로서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RPS 관련 정책이나 지원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제도 전체를 두고 개선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앞의 업계 생존방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정부도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FIT에서 RPS로 변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산업 육성보단 산업을 유지시키고 존속시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8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향후 생존여부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RPS제도 전체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 초기와 현재의 재생에너지시장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RPS제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되는 만큼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업계나 전문가가 제시하는 모든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REC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